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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•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+ 신뢰 기반 조성
• 국민의 권익·존엄성 보호
• 삶의 질 향상 + 국가 경쟁력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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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용어 정의

• 인공지능/인공지능 시스템: 학습·추론·판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
• 고영향 인공지능: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,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
• 생성형 인공지능: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
• 인공지능 산업: AI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• 인공지능 사업자: AI 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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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원칙 (사람 중심 AI)

• AI는 안전·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
• AI 결정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 보장 (가능한 범위 내)
• 국가·지자체는 창의성 존중 +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
• 고령자·장애인 등 AI 취약계층 배려 (2026년부터 본격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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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차원의 추진체계

인공지능 기본계획

• 3년마다 정부가 AI 종합계획 수립
• 내용:
  • 산업 육성, 인력 양성
  • 윤리·신뢰·안전 확보
  • 공공데이터 활용
  • 교육·노동·사회 변화 대응 등

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

• 대통령 소속
• AI 국가 전략, 고영향 AI 규율, 부처 조정 담당
• 민간 전문가 다수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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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·기술 육성 내용

• AI R&D, 실증, 표준화, 데이터 구축 지원
• 중소기업·스타트업 우대
• 공공기관은 AI 제품·서비스 우선 고려
• AI 창업, 투자, 해외 진출 적극 지원
• AI 연구소·집적단지·데이터센터 육성

윤리와 신뢰 확보 (이 법의 핵심)

•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·확산
• 민간 기업·기관은 자율 AI 윤리위원회 설치 가능
• 정부는:
  • AI 위험 최소화
  • 안전·신뢰성 인증·기술 개발
  • 윤리 교육·홍보
  • 자율규제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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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AI Act 와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비교

특징 비교

EU AI Act	한국 AI기본법
직접 규제 + 제제	가이드 + 지원 중심

규제 방식 비교

구분	EU AI Act	한국 인공지능기본법
기본 구조	위험 기반 규제	원칙 + 자율 규율
접근 방식	금지 → 고위험 → 제한적 → 최소위험	고영향 AI 중심 관리
규제 강도	매우 강함	상대적으로 완화
법적 성격	직접적 의무·제재	권고·노력 의무 중심

위험 분류 체계 비교

EU AI Act

1. 금지 AI
   • 사회적 신용 점수

   • 무차별 생체인식 감시

     → 불법

2. 고위험 AI

   • 의료, 채용, 신용평가, 교육, 공공서비스

     → 의무 규제

3. 제한적 위험 AI
   • 챗봇 등 → 투명성 의무
4. 최소 위험 AI
   • 게임, 추천 알고리즘 → 자율

한국 인공지능기본법

1. 금지 AI
   • 국방/국가안보 목적 AI
2. 고영향 AI
   • 생명·안전·기본권에 중대한 영향

   → 핵심 관리 대상

생성형 AI 규율 비교

구분	EU AI Act	한국
규제 성격	강한 규제	표시 중심
AI 사용 고지	의무	의무
AI 생성물 표시	의무	의무
학습데이터 공개	의무	❌
저작권 대응	의무	❌
제재	과징금 있음	없음

집행·제제 방식 비교

구분	EU	한국
감독 기관	각국 감독기관	과기정통부 중심
과징금	최대 매출의 7%	없음
처벌 성격	행정 + 실질 제재	정책·행정 중심
기업 부담	매우 큼	상대적으로 낮음